정준영 징역 5년 확정

최종훈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정준영, 최종훈 등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일단락 됐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형로 확정되었습니다.

 

9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1심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0년 5월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이 인정한 혐의를 모두 수용하였으나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형을 감량시켰습니다. 정준영이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를 본 사실 등이 감형요소가 됐습니다.

 

정준영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된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준영과 같이 기소된 버닝썬 김 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회사원 권 모 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 시킨 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연예인들이 함께 참여한 승리 카톡방’에 수없이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정준영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아는 사람에게 유포한 것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회에 달한다.

 

정준영이 촬영물이 전송된 곳은 카톡방 5곳과 개인 대화방 3곳이다. 모두 합쳐 14명이 불법촬영물을 받아봤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에 달하고, 외국인도 2명 포함돼있다. 불법촬영을 한 장소는 호텔, 항공기, 길거리 등을 가리지 않았다.

 

 

최종훈은 1건의 재판이 더 있었습니다. 최씨는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 영상, 사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혐의와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관에 200만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훈, 피해자 합의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앞서 불법촬영·단속 무마 시도 재판서는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1심은 “합동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아는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고 죄질이 너무 심각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정씨, 최씨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를 감형사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24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양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