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요즘에 컴퓨터나 모바일을 사용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원하는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등 여러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결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도 등장하면서 인터넷 쇼핑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온라인 상품의 구매 절차에 비해 환불절차나 기준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보호법과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무엇인지, 어떤 법률로 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기본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물품 및 용역의 생명, 신체·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선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및 용역의 이용 또는 사용에 의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쇼핑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그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사용할 때의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실물과 많이 다르거나 고장난 제품을 받아서 환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구매한 물건은 환불 및 반품되지 않는다.' 라는 공지문을 띄워놓고 소비자 환불이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편리하지만, 직접 물건을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사례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쇼핑몰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쓴 경우를 제외하면 주문하거나 운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행사기간 반품은 불가, 백색 상품은 반품불가, 악세사리 제품은 반품불가 등의 문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상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창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주문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는 환불 규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상규정, 환불규정, 피해구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는 소비자불편상담과 피해구제, 보상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색하여 비슷한 경우를 검색해서 내 자신의 사건을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사례에는 보건, 식품, 주거, 의류, 시설, 가전, 생활용품, 세탁, 의료, 자동차, 기계류, 정보통신,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공산품의 경우 구입한 지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황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발생하면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 수리가 안 될 경우 제품 교환 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메뉴를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관련된 피해사례를 볼 수 있으며, 피해사례의 답변을 참조하여 방문상담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바로가기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피해구제 사례를 확인하거나 직접 상담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지 마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